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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대법원 2008.03.25 선고 2007고정701 판례
연혁
<예정> 시행 2024. 08. 28, 제20360호, 2024. 02. 27 [일부개정]
<최신> 시행 2024. 02. 09, 제19598호, 2023. 08. 08 [일부개정]
제19592호, 2023. 08. 08 [타법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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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591호, 2020. 12. 08 [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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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05942호, 1999. 03. 31 [타법개정]
제05636호, 1999. 01. 18 [일부개정]
제05453호, 1997. 12. 13 [일부개정]
제05454호, 1997. 12. 13 [타법개정]
제04719호, 1994. 01. 07 [전문개정]
제04541호, 1993. 03. 06 [타법개정]
제04268호, 1990. 12. 27 [일부개정]
제04106호, 1989. 03. 31 [제정]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